2011년 미국 의회의 첫 쟁점이 될 이민 문제를 놓고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를 장악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인 공화당과 이를 막으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및 민주당의 기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화당은 내년 초 의회 개회 직후 하원에서 불법이민자의 미국 내 출생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불법이민자의 고용을 막기 위해 고용주들에게 피고용인의 합법 체류 여부를 확인하는 웹 인증 시스템인 ‘E 베리파이(E-Verify)’의 사용을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화당은 불법이민자 적발 등의 조치가 불충분한 지역에 연방정부 예산 지출을 제한한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지층인 라틴계 유권자를 의식, 공화당의 가혹한 이민 규제 추진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민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청소년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드림 액트(Dream Act)’ 입법이 지난 19일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좌절된 뒤, 오바마 대통령은 “크게 실망했다”며 법안 마련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AP통신은 26일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이민자의 미국 내 출생 자녀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공화당의 강경한 이민 법안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공화 양측의 공방은 그러나 2012년 대선과 의회 선거를 두고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화당은 강경책에 반대하는 라틴계 유권자가 전체 20%를 넘는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역시 비라틴계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불법이민자들에 호의적인 법안을 내놓기는 어렵다. 일부에서는 공화당의 일부 강경 입장이 재고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으나, 규제가 강화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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