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30일께 발간하는 2010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백서에 최종적으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했다”며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같은 북한의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한 사실상 주적이라는 의미에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적이라는 말은 군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정신교육시켰던 것과 거의 유사한 표현”이라며 “북한군과 정권은 적이지만 순수한 북한의 주인(북한 주민)은 여기서 제외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적이라는 표현을 (백서를 통해) 대내ㆍ외적으로 명시했을 때 파장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며 “관계 부처 간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표현이니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방부가 굳이 주적이라는 표현을 꺼린 것은 향후 남북 관계 개선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언제 다시 훈풍이 불지 모르는 노릇이다. 정부 관계자는 “군으로서야 주적이라는 표현이 속 시원하겠지만 이렇게 대못을 박아 버리면 향후 정치 환경이 변화할 경우 정부가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적 표현은 1994년 8차 남북실무접촉에서 북한 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95백서에 처음 등장했다. 그러나 2004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군사위협 등으로 대체됐다. 2008백서에는 ‘북한의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국방부는 2년마다 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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