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의 최대 현안은 구제역 등 가축질병. 27일 내놓은 2011년 업무계획의 초점도 역시 가축질병 차단에 맞춰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예정과 달리 직접 과천 농식품부 청사를 찾아 업무보고를 받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우선 축산법을 개정해 축산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축산업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방역 및 환경시설을 제대로 갖춘 농가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주겠다는 것. 특히 축산농가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축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등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소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축사농가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방문했을 때는 출국 시 사전신고는 물론 입국 시 신고와 소독을 의무화하고, 이 방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소독 필증을 받았을 때만 공항이나 항만을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가 심혈을 기울인 또 다른 분야는 농수산물 수급 불안 해소. 우선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까지 매년 4만㏊의 논에 콩, 옥수수 등 타작물을 재배해 매년 20만톤씩 쌀 공급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 85만6,000㏊인 밥쌀용 벼 재배 면적을 2015년까지 70만㏊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무산된 쌀 조기 관세화 논의도 내년에 마무리 해 2012년 관세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쌀 생산량의 6%에 불과한 가공용 소비 비중을 2015년까지 일본과 비슷한 15%로 늘려 쌀의 소비 다각화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전국을 뒤흔든 '배추 파동'을 재연하지 않기 위한 대책들도 내놓았다. 배추 등 채소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가격조정제를 도입한다. 도매시장 가격 급등락을 막기 위해 일정폭 이상 변동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 농업관측도 재배면적이나 작황 중심에서 시세예측 중심으로 바꾸고, 기상 이변 시에 월 1회 실시하던 관측도 2회로 늘려 실시하기로 했다. 또 주요 수급불안 품목의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현재 생산량의 10%에서 2015년에는 50%로 확대한다.
이밖에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예인력 10만명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들 정예인력을 통해 농촌 의식개혁, 경영혁신, 공동체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것. 농식품 수출도 올해 60억달러에서 내년에는 76억달러, 2012년에는 100억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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