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7일 “강압적인 두발ㆍ복장 지도 관행과 강제적인 보충수업 참여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새해에 제정할 학생인권조례는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학생들의 두발, 복장, 강제 보충수업 문제에 대해서는 “마냥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7월 전격 발표한 체벌금지령처럼 두발ㆍ복장 자율화도 인권조례 제정 이전에 각 학교의 학칙 개정을 통해 먼저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곽 교육감은 후보 시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책 과제로 두발 길이와 양말 구두 가방 외투 등 복장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폐지를 제시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생활지도 방향이 통제 중심에서 존중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단위학교별 교사 학생 학부모의 토론을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두발 등의 자율화는 탈선 증가, 면학 분위기 저해 등 교육적 부작용이 크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발생한 서울 지역 자율고의 대규모 미달 사태와 관련해 곽 교육감은 “미달이 반복돼 운영 부실이 우려된다면 일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직권으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시의회, 시교육청이 대립중인 전면 무상급식 문제는 ‘3+1학년안’을 분명히 했다. 시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초등학교 3개 학년의 무상급식을 무조건 시행하고, 자치구의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중학교 1개 학년도 추가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중간ㆍ기말고사를 없애고 수시평가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곽 교육감은 “평가를 수시로 하라는 취지에서 평가권을 일선 교사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1년에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할 핵심 정책으로는 ‘선행학습형 사교육과의 전면전’을 꼽았다. 곽 교육감은 “선행학습형 사교육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학습의 자기주도성을 반감시키는 반교육적이며 비이성적 사교육”이라고 규정한 뒤 “학부모 단체 등과 손잡고 총체적인 추방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체벌금지와 관련해 문제 학생에 대한 ‘학부모 소환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올해 7월 취임한 곽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처음으로 지정한 일과 문예체 교육의 활성화, 사학비리 척결 의지를 보인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대안으로 서울교육의 혁신을 조언할 민간 중심 자문기구를 만들어 시민 및 학교 현장과의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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