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5도에 5,000톤급 함정이 정박할 수 있도록 부두시설이 확장된다. 4대강(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이외의 중소 하천에서도, 수자원 이용 및 수변 생태공간 조성 등을 포함한 '4대강식' 개발이 이뤄진다.
또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창궐을 막기 위해 축산업허가제가 도입되고, 전염병 원인을 제공한 농가는 농장폐쇄조치가 내려진다.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영토관리를 위해 정부가 항만을 직접 개발ㆍ관리하는 '국가관리항만'제도를 도입해 서해 5도와 울릉도, 추자도 등 10곳을 지정하고, 현재 1,000톤급 이하 선박만 드나들 수 있는 부두시설을 5,000톤급 대형 군사용선박도 정박할 수 있게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도발이나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동북아 정세변화에 맞춰 보다 적극적 해양영토정책을 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또 4대강 이외의 국가ㆍ지방하천 살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홍수예방에만 치중했던 치수(治水)의 차원을 넘어 수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이수(利水), 환경친화적 공간을 조성하는 친수(親水)까지 포괄하는 쪽으로 하천 개발정책을 바꿔나갈 계획"이라며 "4대강 사업의 개발 개념이 앞으로는 일반 하천 개발에도 적용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땅 일부를 원형지 형태로 민간에 공급, 건설사의 자율적 개발여지를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서울 이외 지역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를 철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회에서 유정복 장관은 "가축전염병 문제에서 축산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등록제였던 축산업을 허가제(면허제)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20만톤씩 쌀 감산을 추진하고, 올해 무산된 쌀 관세화도 2012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재추진 할 방침이다. '배추 대란'과 같은 농산물 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배추ㆍ무 가격 폭등시 1일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는 '긴급명령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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