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째 비어 있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인사가 결국 해를 넘길 모양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박봉흠 전 금통위원이 4월 24일 임기를 마친 뒤 만 8개월 간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후임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힘없는 민간기관이 추천권 행사에 늑장을 부릴 이유는 없을 터. 그렇다면 대통령이 아직 금통위원을 낙점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논공행상 자리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금통위원은 차관급 자리여서 이번 개각 때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감사원장 등이 정해진 후에야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금통위원 한 자리의 공석이 길어져 한은 금통위는 의장인 김중수 한은 총재를 비롯한 6명이 참석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7명이 참석하면 과반수로 정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3대 3 동수가 될 수도 있다. 몇 명이 출장이라도 가면 의결정족수 5명을 채우지 못해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한다. 한은 부총재가 당연직 금통위원인 데다 나머지 4명 중에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많아, MB정부 초대 경제수석 출신인 김 총재 의중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독립적인 통화정책 기구'가 아니라 '대통령 정책자문단'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김 총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자들의 거듭된 추궁에 "금통위를 항상 7명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해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그는 한은 총재로 임명된 직후"한은 독립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도 했던 사람이다.
4년 임기 보장에 3억원 대의 연봉을 받는 금통위원은 통화정책의 중립성과 금융시장 안정을 책임진 막강한 자리이다. 이런 자리가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돼가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런 식이니 허울뿐인 추천제를 차라리 임명제로 바꾸고 대폭 구조조정하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