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친이계의 복지론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하는'생산적 복지'로 요약된다. 이 복지론은 큰 틀에서 '수입(성장) 내 지출(복지)'방식이어서 재원 마련 측면에서 튼실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복지비 지출에 인색한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경제성장률 5% 달성 목표는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막연히 5% 성장한다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복지"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저소득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일할 기회와 자립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어왔다.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약자는 1순위 일자리 창출 대상자였다. 차상위계층과 저신용자에게 제공되는 미소금융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생산적 복지의 외연은 최근 조금 커졌다. 하위 소득자 70% 대상 보육비 지원, 실업계 고교생 학비 전액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의 방침이 확정됐다. 이들 정책은 워킹맘들의 근로 여건 개선, 실업계고 출신자 취업 등을 겨냥한 것이지만 'MB표 복지'의 테두리를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복지론을 '한국적 복지 모델'과 연계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가 한 세대 만에 도움 받는 국가에서 도움 주는 국가로 변모해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후진국 개발 문제를 주도했듯이 복지에서도 선진국들의 장단점을 검토해 우리 나름의 모델을 만들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의 장단점을 모두 검토하자는 이 대통령의 한국적 복지모델은 북유럽식 완전복지가 아닌 파이(경제규모)를 키워가는 가운데 복지 수요자들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는 제한적 복지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선진국들이 GDP대비 20% 이상을 복지비로 지출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7% 안팎에 머물고 있다"며 "아직은 복지비 지출이 절대적으로 적으므로 복지비를 확대하는 재정지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자평은 너무 이르다는 것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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