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한은행'빅3'에 대한 처벌 방식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면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조사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 여부를 포함해 이번 주까지 최종정리를 해야 (수사 종결 여부를)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전 회장, 신상훈 전 사장, 이백순 행장 등 이른바 빅3의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사건처리가 꼬이기 시작한 것은 이달 초 불거진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은 사전구속영장 청구, 라 전 회장은 불기소 방침'이라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돌출발언 때문. 김 총장 말대로 신병처리를 하게 되면 '짜맞추기 수사'라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 수사팀으로서는 퇴로 가운데 하나가 막힌 형국이 돼 버렸다.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발부되지 않을 상황도 수사팀으로서는 고민스런 대목이다. 그렇다고 수사팀이 불구속 기소를 선택하게 되면 김 총장의 리더십은 그야말로 땅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라 전 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도 하나의 고민거리다.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행장을 상대로 라 전 회장의 개입 여부를 조사했지만, 이 행장은 함구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으로만 끝날 공산이 커진 상태다. 이 경우 빅3 가운데 최고 책임자인 라 전 회장만 기소를 면하게 돼 봐주기 수사 또는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검찰의 수사력 부족도 다시 도마에 오를 수 밖에 없다. 검찰로서는 해법 찾기가 요원한 가운데 이래저래 속앓이만 깊어지고 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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