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은 창당 초기부터 복지를 강조해왔다. 특히 복지는 소수 빈곤층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라는 '보편적 복지' 개념도 명확히 하고 있다.
민노당이 1999년 창당할 때 앞세웠던 슬로건 중 하나가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었다. 당 정강에서도 국가의 사회복지 책임론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창당 초부터 내세웠던 무상급식 공약은 지난 6ㆍ2 지방선거에서 야권 승리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위영 대변인은 "10년 전만 해도 우리의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좌파니 빨갱이니 하는 비판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전벽해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민노당은 이에 힘입어 7월 이후엔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예산을 투입,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 수준을 현재의 의료비 대비 60% 대에서 독일 스웨덴 등 복지선진국 수준인 90% 이상으로 끌어올리자는 게 정책의 골자다. 복지 재원의 경우 부자증세는 물론 한반도 평화관리를 통한 국방비 축소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민노당은 본다. 그래서 내세우는 담론도 '평화적 복지국가론'이다.
진보신당은 2년 전 민노당에서 분당하기 전에도 당내에서 복지정책을 가장 강조해왔던 세력들이 만든 정당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복지정책에 상당한 무게를 싣고 있다. 조승수 대표는 '사회복지세' 신설을 주장했고, 당도 기본적으로 "부자증세, 재벌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참여당은 두 당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에 가 있다. 당 기본 정책으로는 ▦빈곤대책 내실화와 보편적 복지제도 실현 ▦주거복지 정책 강화 ▦출산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복지 정책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복지에 너무 많은 돈을 쓰자고 한다" "재원 확보 방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등의 비판이 적지 않다. 참여당의 경우 최근에야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는 등 복지 공약이 아직 구체화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