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복지 구상의 핵심은 사람이 태어나서 교육받고 결혼하고 사망하는 등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그 사람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복지급여(소득)와 함께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상은 단순 소득 보장 형인 현재의 복지정책은 한계가 많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박 전 대표는 소외계층이 최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정도의 현금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복지 재정 투입 대비 생산성이 떨어지고, 특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 재정난 등으로 감당하기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표의 생각은 수혜자가 처한 상황에서 필요한 주거ㆍ보육ㆍ교육ㆍ의료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참여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박계는 이런 구상을 '소득이 아닌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자립 가능한 복지'등으로 개념화해 설명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지난 20일 공청회를 가졌다. 박 전 대표는 공청회에서 "제가 제안하는 한국형 복지는 선진적이고 예방적이며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의 기본이념을 담은 제2조엔 '행복'이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한다. 한 측근은 "박 전 대표의 복지 철학은 결국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행복한 공동체"라고 말했다. 또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반영해 사회 보장 대상에 '출산'과 '양육'이 추가됐고, 복지의 사각지대와 중복 지원 등을 없앨 수 있도록 사회보장 시스템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박 전 대표가 내놓은 정책에는 복지 재정의 구체적 조달 방안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최저생계비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 재정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공산이 큰데,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혜훈 의원은 "일부 유럽국가처럼 모든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제공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재정 소요가 아주 크지 않을 것"이라며 "또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