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이용권 논란과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서해 전복 사고로 한국ㆍ중국 관계가 얼어붙게 되자 중국이 갈등 수위 조절에 나섰다. 한국 정부도 24일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중국 선원을 기소하지 않고 송환하기로 결정하자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 전문가는 "범죄사실이 명백한데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면서 "외교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이날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은 비핵화와 관련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며 "중국과 한국의 입장에 차이가 없다"고 우리 정부에 밝혀왔다.
중국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지난 21일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와 9ㆍ19 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해명으로 해석된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측은 장 대변인의 발언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는데 대해 해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또 중국 어선 전복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중국 선원 3명을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이날 단속 중인 우리 경비함을 고의로 들이받은 중국 어선 랴오잉위(遼營漁ㆍ62톤급)호의 기관장 주강(朱港ㆍ44)씨 등 3명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선원 3명을 이르면 25일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며 "해경의 조사도 마무리되고 검찰도 불기소 처리키로 해 이들 선원과 죽은 선장의 시신을 중국측에 인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내년부터 '민감 해역'으로 규정해 온 남북한 근접 서해 해상과 댜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제도) 등에서 자국의 해양권익과 어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어선 전복 사고로 한중간에 외교 마찰이 빚어진 데 따른 후속 대책으로 보인다.
중국 농업부 산하 어정국은 23일 남북한과 근접한 서해 민감 해역에서 중국 어선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성심을 다해 잘 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중국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가 보도했다. 어정국은 동중국 해상의 댜오위다오 근해에서 조업하는 자국 어선을 보호할 목적으로 순찰 활동을 상시화하고,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 근해에서도 자국 어선을 보호하기 위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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