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GDP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복지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내년 복지 예산은 역대 최대다.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객관적 수치는 이 대통령의 인식이 사실과 크게 다름을 보여준다.
OCED가 2007년 기준으로 발표하고 매년 GDP 기준으로 역산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GDP 대비 8.1%로, OECD 국가 평균인 19.8%에 한참 밑돈다. 스웨덴(27.6%), 프랑스(28.7%), 영국(21.3%) 등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일본(19.2%), 미국(16.5%)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격차가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정부의 복지예산 비중은 7%로, 2009년 이후 3년째 변화가 없다. 2005~2008년에도 해마다 5.9%, 6.2%, 6.3%, 6.6%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여기에 정부가 향후 5년간 총지출을 비롯한 복지예산 배정을 계획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선진국과 한국의 복지예산 규모를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전체 정부예산 지출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낮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00년 이후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율이 연평균 13.2%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2050년에는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OECD 평균 수준인 20.8% 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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