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복지 논쟁/ 민주당의 복지는 "보편적 복지 지향점" 내부 시각차 걸림돌

민주당의 공식적인 복지노선은 지난 10ㆍ3 전당대회에서 새로 채택된 '보편적 복지'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책기조에 따라 현재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가다듬고 있다.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을 관통했던 민주당 복지노선의 키워드는 '생산적 복지'개념이었다. 여기엔 복지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철학이 깔려 있다. 이런 정책기조 아래 연금ㆍ의료ㆍ실업ㆍ산재 등 4대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하는 등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복지정책이 자리잡았다고 민주당은 자평한다.

그런 민주당이 진보정당 진영이 먼저 제기한 보편적 복지 개념을 당헌에 못박은 데에는 무상급식 이슈가 위력을 발휘한 6ㆍ2 지방선거 학습효과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또 신자유주의 바람 속에 사회 전반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사정도 보편적 복지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 됐다. 극심한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 누구나 교육 보육 의료 주거 일자리 등에서 보편적 복지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인식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복지원조 정당으로서 선별적ㆍ시혜적ㆍ잔여적 복지의 인식을 탈피하고 한 단계 도약해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식 보편적 복지의 구체적 내용이 어느 수준에서 채워지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한 단계 도약한다고는 했지만 지도부 내에서조차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없다. 특히 10ㆍ3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손학규 대표), '역동적 복지국가'(정동영 최고위원), '정의로운 복지국가'(천정배 최고위원) 등으로 복지국가와 관련한 표현이 조금씩 달랐다. 나아가 정동영 최고위원의 부유세 도입 주장을 둘러싸고는 상당한 시각 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 "재원 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고민이 결여된 채 보편적 복지 카드를 꺼내든 것 자체가 포퓰리즘적 대응"이라는 비판도 엄존한다. 이에 대해 민주정책연구원 문병주 정책연구실장은 "민주당이 지향하는 복지노선은 지속 가능하면서도 발전적인 사회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