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이 2012년 차기 대선의 주요 화두로 급속히 떠오르고 있다.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최근 '한국형 복지국가론'을 제시하자 민주당과 여권 일부 인사들이 이를 즉각 비판하는 등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차기 대선에서 복지가 안보, 경제 문제 등과 함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는 데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최근의 복지 논쟁이 정치적 비난과 공방전으로 흐르는 경향이 강한 만큼 앞으로 구체적 복지 정책 대안을 갖고 내실 있게 정책 논쟁을 벌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가 20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복지 정책 구상을 내놓자 야당은 '빈수레형 복지'라고 비난했다. '박근혜식 복지 정책'의 골자는 복지 급여뿐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수혜자의 자립을 돕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 전 대표의 복지론에 대해 "복지 재정 확충 방안 등 근본적 대책이 빠진 정책"이라고 맹공한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4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복지는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고 알맹이가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선주자들의 복지 구상에 대해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그 얘기는 감추고 무조건 복지만 잘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면서 박 전 대표 등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면서도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복지 예산 규모 등을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의 복지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내년 복지 예산은 역대 최대"라며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0%대였던 복지예산 증가율이 이명박정부 들어 8%대로 떨어졌고, 내년 예산의 경우 6%대 증가율로 낮아졌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여야는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두고 격한 논전을 벌이고 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치권의 현재 복지 논쟁은 본질에 초점을 두기 보다 각자의 이념적 입장에 기반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내용이 없는 말싸움이나 화두 선점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바람직한 복지 논쟁의 방향에 대해 "이념적, 감정적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 정책을 내놓으면서 생산적으로 건전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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