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11년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과 같은 군사 도발을 반복하고, 플루토늄ㆍ우라늄을 활용한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은 24일 발간한 '2011 국제정세 전망'에서 "북한이 내년에도 '강온' 이중전략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할 경우 천안함 침몰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군사 도발을 재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내년 북한 핵 문제와 관련, "핵개발을 계속해 핵무장력 강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최근 북한의 공격적 대외 행태로 볼 때 플루토늄 핵무기 성능 개선을 위한 3차 핵실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의 군사적 업적 과시 ▦플루토늄 핵무기 성능 개선 ▦군사적 긴장 고조 등의 3가지 측면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 관계자는 "북한은 3대 권력세습 과정에서 국내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핵협상이 정체되면 3차 핵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외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면 플루토늄탄이 아닌 우라늄탄으로 3차 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내년에도 남북대화와 북핵 협상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이명박정부 임기 4년차인 2011년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될 것이지만 북한의 반복적 도발로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며 "국제적인 대북 압력 증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응할 가능성이 낮아 북핵 6자회담이나 북미 양자 대화도 단기간 내 가동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내년 동북아지역 정세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소위 전진배치 외교를 통해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 개입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증대하는 중국의 활동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 미중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원 관계자는 "일본을 제외한 동북아 국가 모두가 2012년 새로운 정권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2011년은 2012년을 대비하는 해"라며 "올해 영토ㆍ해양을 둘러싼 중일간 갈등을 볼 때 다른 어떤 해보다 정치ㆍ외교적 마찰 빈도가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한미관계에 대해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방어체제(MD)참여 또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추가부담을 요구할 가능성과 함께 미국 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상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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