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교역금지 등 각종 경제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이란, 북한 등에 대해 제재를 주도해온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게는 이들 국가와 수십억달러 규모의 교역을 예외적으로 승인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10년간 자국기업들이 테러지원국 등으로 지정된 이란, 북한 등에 대한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1만여 건의 특별허가를 내려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무부의 이 같은 결정은 2000년 통과된, 제재 대상국에도 "기아를 면하기 위한 식량이나 의약품의 경우 수출을 허용한다"는 법을 엉뚱한 곳에 적용한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후 대북제재가 완화되면서 수출이 아닌 북한산 저가 의류와 철광석 등 원자재 수입까지 허용됐으나 나중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선 후에도 북한과의 거래 허가규정은 재조정되지 않았다.
거래 상대 이란 기업 가운데는 테러단체 연루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제재대상국과의 교역을 책임지고 있는 미 재무부 테러ㆍ금융정보 담당 스튜어트 레비 차관은 "인도적 물품의 교역 허용조치는 경제제재가 정부를 향한 것이지 그 나라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미국 정부의 논리를 강화시키는 것"이라며 미국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부인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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