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두고 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와 달리 대부분의 자치구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는 무상급식 실시에 찬성하는 민주당이 구청장과 구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4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따르면 구청장이 민주당 출신인 21개 구는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중 17곳이 구의회의 의결까지 받았다. 17곳의 구의회는 민주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보다 많아 의결까지 큰 진통은 없었다. 이들 자치구는 내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을 합쳐 초등학교 4개 학년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영등포와 양천, 동작, 노원구 등 4곳은 상임위에서 부결되거나 예산결산위원회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이들 4개 구의회는 상임위나 예결위, 본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이 동수로 구성됐거나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보다 많아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구청장이 한나라당 소속인 강남과 송파, 서초, 중랑 등 4개 구는 무상급식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아 서울시와 보조를 맞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서울시 내에서도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자치구와 그렇지 않은 자치구가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도 중랑구와 송파구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과 맞붙었던 한명숙 전 총리는 이날 성북구 초청 특강에서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했다. 한 전 총리는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 전시ㆍ홍보성 예산만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다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반드시 실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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