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양국은 어제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전복사고가 양국관계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교환했다고 한다. 바람직한 접근이다. 그렇지 않아도 천안함 사건 마찰에 이어 연평도 포격 및 북한 우라늄 농축 문제를 놓고 양국관계가 가뜩이나 어긋나 있는 때다. 불필요한 오해로 사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 해경에 따르면 사건은 비교적 단순하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부근 72마일 해상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 어선에 정선을 명령했으나 응하지 않고 잠정조치수역으로 달아났다. 이를 추격하는 도중 다른 중국 어선이 끼어들어 우리 경비함과 부딪혀 침몰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 선장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다.
물론 중국 정부의 주장은 다르다. 공동어로가 가능한 잠정조치수역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 정부에 책임자 처벌과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처음 문제가 된 조업 지점이 우리 EEZ 내가 분명하다면 중국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불법조업 어선을 잠정조치수역까지 추적해 단속하는 것은 양국 어업협정에 규정된 권한이기 때문이다.
경계수역 부근의 불법조업 단속을 둘러싼 인접국간 마찰은 흔히 있는 일이며, 관련국 정부가 자국 어선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주장을 펴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태도를 마냥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상황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레이더 기록과 동영상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진실을 가려야 한다. 객관적 사실이 명확해지면 중국 정부도 더 이상 억지 주장을 펼 수 없을 것이다. 조사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측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 북한의 도발 등 한반도 상황에 대한 중국측의 인식과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렇다고 어선 전복사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그 연장선상에서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 양국이 원만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객관적 사실에 입각, 신속하게 처리해 후유증을 최소화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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