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군사적 압박 정책을 고수해 2012년 남측의 선거 정국에 개입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북 소식통은 23일 “올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잇따라 터지면서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한은 2011년에도 군사적 긴장 고조를 통해 남남갈등 조장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특히 북한이 ‘전쟁세력 대 평화세력’의 대결 구도를 부각시켜 2012년 실시될 총선과 대선에서 특정 정당의 패배를 유도하는 전략을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북한 내부 문제와 관련, 북한이 후계자 김정은 세습 구도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경제부문은 경제강국 건설에 필요한 실리확보 차원에서 평화공세를 통해 남측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소식통은 또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개활동을 많이 하는 점으로 미뤄 건강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붕괴 국가의 사례를 보면 국가기관이 제 기능을 못해 주민 통제력을 상실하는데, 북한은 경제ㆍ사회체제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지만 통제 메커니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식통은 북한이 우라늄농축 등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오바마 미국 행정부를 압박하면서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일부도 이날 ‘2010년 북한정세 평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올해 김 위원장의 통치기반을 강화하고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공개활동(23일 현재 157회)을 했고, 김정은도 후계자 공식화 이후 34회나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부각에 공을 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3대 세습 작업은 후계체제 정당화(김 위원장의 8월 중국 방문 당시 혁명가계 부각, ‘김일성 조선’ 강조)→공식화(김정은 실명 및 사진 공개)→우상화(김정은 찬양시ㆍ노래 보급 등)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그러나 북한이 올해 신년사설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는 등 경제 재건을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제시했으나 생산량이 줄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식량난이 오히려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화폐개혁 실패는 물가ㆍ환율 폭등을 불러와 주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켰고, 이는 북한 당국이 대민 통제력을 상실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외 부문에서는 중국과의 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해진 것이 특징이다. 북한은 천안함 사태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중국 동북3성 개발, 김 위원장 방중(5월, 8월) 등을 통해 북중 경협 활성화를 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산업 인프라 낙후, 무리한 초기투자 요구 등 걸림돌이 많아 북중 경협의 획기적 진전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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