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비준된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 따르면 7년 후 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핵무기 보유량은 반세기 만에 최저수준이 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비준 직후 연설에서 “최근 20년 동안 가장 의미 있는 무기감축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감축은 30% 이상?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은 총 5,113기(2009년 9월말 기준)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실전배치된 전략 핵탄두는 1,968기이다. 러시아는 공식 발표한 적은 없지만 3,909기의 핵탄두를 실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핵무기 전문지 ‘핵과학자들의 블레틴’에 소개된 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공식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다. 미국이 9,400~1만400기, 러시아가 1만2,000~1만3950로 추산됐다.
핵탄두 개수가 들쭉날쭉인 이유는 해당국이 스스로 공개하지 않으면 보유량을 정확히 알 수 없고, 국제사회가 이를 검증할 시스템도 없기 때문이다. START는 1991년 최초로 체결된 뒤 2002년 한차례 갱신돼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미ㆍ러 양국이 기존 협정대로 전략 핵탄두를 각각 2,200기로 줄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다.
때문에 이번 새 협정이 기존 협정 기준(2,200기)보다는 30% 가량 전략 핵탄두를 감축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비율의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번에는 상호 감축실행 감시방안도 마련할 예정이어서 기대가 크다.
러시아의 탈퇴조항은 논란거리로
새 협정에는 미국이 유럽에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러시아가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이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반발해 왔고,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해당 조약이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데 합의했다. 또 핵탄두를 줄이더라도 남아있는 핵시설의 현대화에 10년간 85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당근책도 제시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 상원의 비준을 환영하면서도 “미국과 러시아가 앞서 체결한 협정 문구 중 일부가 수정됐다”며 “관련 내용을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MD 부분이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13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비준 찬성표를 던진 것과 함께, 미 거물 정치인들이 당적을 막론하고 새 협정을 지지한 것도 주목 받고 있다. 아버지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 등이 새 협정을 지지하며 힘을 보탰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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