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이제 한국적 복지체계를 만들어가는데,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내년 복지 예산은 역대 최대로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 예산이 줄었다는 야당의 주장을 겨냥해 “복지에 전체 예산의 28%가 투입되고, 그 다음에 23%가 교육비에 투자된다”고 말했다. 내년 중앙정부 예산 309조원 중 86조원(올해 81조원)이 복지에 쓰이고, 지방정부가 올해 수준의 복지비(15조원)만 지출해도 내년 복지비는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한국적 모델 필요성을 꺼냈다. 그는 2009년 7월에 만난 칼 구스타프 스웨덴 국왕이 “우리를 복지천국으로 부르지만 시대에 맞지 않으며 다소 후퇴하더라도 다시 체제를 만들려 한다”고 말한 것을 상기시켰다.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국적 모델은 북유럽식 완전복지가 아닌 경제규모를 키워가는 가운데 복지 수요자들의 부족분 일부를 채워주면서 자립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돕는 ‘제한적 복지’인 듯하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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