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2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33년 만에 꺼내든 것은 건보 재정적자의 심각성 때문이다. 암과 희귀병 환자 증가 등으로 건보 적용 범위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재정적자는 무려 1조3,000억원에 이르고, 내년에도 사정이 나아지긴 어렵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정 건전성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개편안에 따른 건보료 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건보료가 별도 부과되는 피부양자의 재산 기준을 6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이번 개편안에 따른 실제 건보료 수입 증가 규모는 300억원 정도에 그친다. 그럼에도 일단 건전성 강화와 부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내년 업무계획의 다른 골자는 역시 빈곤층 줄이기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12년까지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을 현 4만명에서 19만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들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주기보다는 취ㆍ창업 프로그램으로 연계함으로써 자립 기회를 확대토록 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유리하도록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저축을 통한 자립 확대를 위해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1만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리고 통장 가입자가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의료 및 교육급여를 2년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중산층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층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ㆍ보육ㆍ복지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설치 지역을 130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일정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전업주부도 장애ㆍ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여성의 국민연금 수령권을 확대키로 했다.
나눔문화 확산 차원에서 도입될 코리아가드(Korea Guard)라는 이름의 한국형 아메리코(Americorps)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하다. 참여자의 역량도 개발하면서 지역사회 수요를 중심으로 지속적 자원봉사가 이뤄지도록 한 이 프로그램은 전문직 은퇴자와 지역사회 청년을 중심으로 새로운 자원봉사 모델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을 활성화하고 만성질환 등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선택의원제도가 도입된다. 환자의 선택과 의원의 자율참여로 추진되며, 환자에게 진료비를 깎아 주고, 해당 의원에게 병원비를 지원해 줄 예정이다. 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갈 경우 진료비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진수희 장관은 “내년에는 경제성장의 온기가 사회 구석구석으로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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