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연평도 위기와 관련된 정부의 대처 방식과 능력을 놓고 정반대의 평가를 하면서 논란을 벌였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추후에 북한의 시간차 도발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럴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현 장관은 "북한의 그동안 행태를 봤을 때 여러 형태의 도발이 있을 수 있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한반도 긴장이 이명박정부의 대북 강경책에서 비롯됐다'는 취지로 추궁하자 현 장관은 "전쟁과 평화라는 이분법을 갖고 우리 정부가 마치 전쟁으로 달려갔고 참여정부는 평화로 갔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연평도 사태 이후 한반도는 강대국의 이익 각축장이 됐다"며 "국민들은 6∙25 이후 최고 수준으로 불안하고,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일 정도로 불편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번에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어떻게 나왔다고 보느냐"는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의 질의에 "북이 뭔가 잘못 판단하게 만들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규탄 성명을 채택하지 못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설득하지 못한 외교가 성공한 것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송민순 의원은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하면서 왜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협력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다그쳤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러시아는 성명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북한) 규탄에 동참 의사를 분명히 했다. 러시아와 중국을 동일선상에 놓으면 안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러시아의 럭비공 외교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 대(對)러시아 외교라인의 감각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이번 훈련이 주권 문제가 아니라는 야당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조폭이 온갖 패악질과 불법행위를 해도 적당히 무마하고 살자는 건인지, 담 넘어 들어와 내 딸을 강간하고 가도 그냥 놔두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느낌"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북한이 NLL을 문제 지역으로 설정한 건 2007년 노무현 정부가 10∙4 선언에서 서해평화지대를 구체화하면서 시작됐다"고 참여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송민순 의원은 "중국 배들만 들어오는 곳에 남북이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 게 어떻게 NLL 무력화 발상이냐"고 반박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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