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은 21일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도발 가능성은 항상 있고 적은 기습적인 도발을 선호할 것"이라며 "북한의 행태로 볼 때 우리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도발의 여러 유형을 놓고 대응책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성동격서식 예기치 않은 도발에 대비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지적인 도발이 전면전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격훈련은 지난달 23일 일시 중단된 훈련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우리 영토를 사수하고 북방한계선(NLL)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 별도 목적을 가진 훈련"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권적인 당연한 훈련"이라며 옹호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긴장을 고조시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훈련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사전 승인했다"며 "구체적 실시 날짜는 합참의장의 건의를 받아 장관이 결정했고 이후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이런 훈련을 19번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 도발 때문에 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적에게 굴종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응징태세를 갖춰 훈련해야 평화가 정착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즉각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우리가 도발에 대한 대비책을 완벽히 갖추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도발 엄두를 못 낸 것으로 본다"며 "적 위협이 가시적으로 감소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전투기 공중 체류 등 전투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훈련에 K_9 자주포 12문 중 1문만 참여한 데 대해 "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나머지는 전투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주한미군 전력 증강 필요성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격훈련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37년간 해오던 통상적이고 정당한 훈련을 한 것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다. 장관은 수고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북한이 협박한다고 꼬리를 내리고 계획된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군대는 갖다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이번 훈련으로 한반도 긴장만 더 높아졌고 국민들은 전쟁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방부는 통상훈련이라고 하지만 시기와 내용을 보면 과시용 또는 보복성 훈련"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최근 실시된 대장 인사에 대해 "특정지역 편중 등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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