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백주대낮에 서울시의 비전과 꿈이 수난 당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의회가 한강예술섬 등 3개 사업을 재차 부결한 데 대해 "서울시가 노력과 소신으로 이뤄온 도시발전의 시계를 꺼꾸로 돌리며 시민 삶의 질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유감을 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 노력을 통해 서울이 도시 경쟁력분야에서 10위권으로 도약하며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했다. 한강예술섬, 서해뱃길 등의 사업은 동떨어진 건설이 아니라, 서울이 앞으로 4년 뒤 세계 5위권 관광도시가 되도록 모두 연계돼 있는 것"이라며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뱃길과 한강예술섬 사업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무상급식 예산 7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해온 시의회의 민주당 측은 실제로 20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한강예술섬 건립사업과 서남권 어르신 행복타운 신축사업, 서남권 돔야구장 일부 신축사업 계획안을 10월에 이어 다시 부결시켰다.
오 시장은 이날 "(시의회 민주당 측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보복성 삭감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다", "전 세계 어디에서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횡포고 폭거지 이성적인 논리가 아니다. 슬픈 현실이다"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기반시설인 서남권 어르신행복타운 건립계획을 예로 들며 "시의회는 어르신들의 메카가 될 행복타운 건립에 대해서도 별 다른 설명 없이 '경로당에 투자하는 게 좋겠는가, 행복타운을 만드는 게 좋겠는가'식의 잘못된 여론조사로 사업 철회를 요구한다. 참 부끄러운 행태다. 무상급식 여론조사도 이런 식으로 잘못해놓고 수용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을 볼모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큰 틀에서 시의회 측의 변화가 감지되면 무상급식과 관련된 협상에 응하겠지만 '토목예산을 깎아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며 무책임한 정치적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시의회 측과 전처럼 타협의 여지는 넓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측은 "견제와 감시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부결한 사업은 소수 특권층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시민 대다수가 원한 무상급식은 내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시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시는 21일 '전면 무상급식으로 저소득층 급식비, 좋은학교만들기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이 삭감됐다'는 내용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게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광고에 삭감이 이뤄졌다고 나온 대부분 사업이 오히려 증액됐으며, 보건실 등 시설 개선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나 추경 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이라며 "이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서울시의 적절한 해명과 사과가 없을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해 만든 것이라 광고 내용은 사실이며, 시민들이 전면 무상급식의 부작용도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게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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