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 서울시의회가 통과 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20일 재의(再議)를 공식 요구했다. 그러나 한편에서 시 수뇌부와 민주당 구청장 간의 물밑 회동이 이뤄져 그간 팽팽히 맞서 온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탈출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이날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면서 "무상급식 조례안이 시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시장에게 행정ㆍ재정적으로 강제하고자 다수의 위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우선 시행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는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한 점 ▦무상급식 시기를 규정해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 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하고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점 등을 위법조항으로 꼽았다.
오세훈 시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양천구 행복플러스가게에서 초ㆍ중ㆍ고교 운영위원과 학교장, 학부모 등 100여명과 만나 무상급식 등 교육현안을 논의했고, 오후에는 한국교총 등 35개 단체와 '전면 무상급식 반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반면 시의회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시의회 민주당 오승록 대변인은 "무상급식 조례안의 원안통과 방침에 변함이 없으며,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편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시와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측은 예산안을 22일까지 상임위별로 심의하고 23일 의원총회를 연 뒤 29일 의결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 구청장들이 19일 긴급 만찬회동을 갖고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무상급식 출구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오 시장과 민주당 출신 구청장 20여명은 이날 저녁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3시간30분에 걸친 회동을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는 오 시장이 시의회의 예산안 처리 전에 만남을 갖고 싶다며 고재득 구청장협의회장 측에게 자리를 주선해줄 것을 요청해 성사됐다.
양측은 "시민 불안이 큰 만큼 무상급식 대치가 연말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구청장은 "오 시장은 기존 주장을 반복했고, 구청장들도 시대흐름이니 피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며 "일부 참석자들로부터'어차피 전체 무상급식은 물 건너갔으니 1개 학년이라도 시가 무상급식 지원에 참여하면서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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