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업 56%가 올해부터 시행된'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R&D 투자 상위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 83.3%), 응답 기업의 84%는 새로운 R&D 세액공제 제도가 기업의 R&D 투자 확대 및 기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응답 기업의 56%는 실제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 조항을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기업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R&D 투자에 대해 일반 R&D 세액 공제율인 3~6%보다 높은 20%(중소기업은 30%)를 적용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비용을 구분 회계해야 하는 점(64%)을 꼽았다. 현재 기업들의 R&D 회계 시스템은 제품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이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기술'만을 별도로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기존 회계시스템에서 해당 기술 투자 비용을 분리하는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하고, 규정 상 신성장 동력 및 원천 기술을 위한 별도 조직까지 운영해야 해서 부담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의 52%는 개발하려는 기술이 새로운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미리 알 수 없다는 점도 애로점으로 꼽았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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