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던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이 2008년부터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국민총생산은 1,063조1,000억원, 국민이 낸 총 세금은 209조7,000억원으로 조세부담률(조세부담/국민총생산)은 19.7%를 기록했다.
조세부담률은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2007년(21.0%)에 정점을 찍고 2008년(20.7%)부터 꺾이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도 이와 관련, 올해 조세부담률이 19.3%로 작년보다 더 낮아질 것이며 이러한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부담률이 줄어든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감세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안정적 성장으로 경제규모가 커진 것도 조세부담률 하락의 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 2007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26.7%) 보다도 훨씬 낮으며, 멕시코(15.2%) 슬로바키아(17.7%) 등에 이어 6번째로 낮았다. 올해는 더 낮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 근로자 3명 중 1명은 월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전체 근로자(1,429만5,000명) 중 연간 총급여가 1,2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456만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2%를 차지했다.
특히 연간 총급여가 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도 375만3,000명(26.3%)에 달했고, 800만원 초과~1,200만원 미만 근로자도 81만4,000명(5.7%)나 됐다.
손재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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