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일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박근혜식 복지 구상’을 발표했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엔 여야 의원 70여명을 비롯, 지지자 800여명이 참석해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박 전 대표가 2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복지 관련 그랜드플랜을 발표한 것을 두고 “대선 행보를 본격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 전 대표의 복지 구상의 골자는 복지급여(소득)와 주거ㆍ교육ㆍ보육 등 사회서비스를 함께 지원함으로써 수혜자의 자립을 돕는다는 것이다. 소외 계층에게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게 현재의 복지 정책이라면 소외 계층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데 방점을 찍는 게 박 전 대표의 복지 구상이다. 박 전 대표는 이런 구상에 ‘한국형 복지’라는 이름을 붙였다. 박 전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전 대표는 공청회 인사말에서 “서구 국가들이 과거 복지국가를 지향하던 때 만들어진 현금 급여 중심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령화 등으로 유지하기도 힘들다”며 “제가 제안하는 한국형 복지는 선진적이고 예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요즘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논쟁이 많은데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라 둘이 함께 가야 한다” 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엔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나경원 최고위원, 원희룡 사무총장 등 당직자, 홍사덕 서병수 한선교 이혜훈 구상찬 의원 등 대부분의 친박계 의원들이 참석했다. 장광근 김기현 김정훈 강승규 고승덕 나성린 의원 등 친이계 의원 10여 명과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참석했다. 박희태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은 유력한 ‘미래의 권력’인 박 전 대표가 한국형 복지의 기수로 취임하는 날”이라고 치켜세웠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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