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자율형 사립고(자율고)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새로 자율고로 지정된 학교의 상당수가 추가 모집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자, 교육과학기술부의 무리한 자율고 확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학생 선발의 자율이 없고, 교육과정도 일반고와 별 차이가 없는 대신 등록금은 세 배나 비싼 ‘무늬만 자율고’ 형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 지역 자율고의 무더기 미달사태는 예견된 측면이 강하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부의 밀어 붙이기가 자율고 정책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6월 “2012년까지 전국에 100곳의 자율고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요에 대한 예측없이, 여론 수렴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내놓은 방안이었다. 자율고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등 일반고와 다른 차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때문에 재단전입금 기준(등록금 수입의 5% 이상 확보)에 미치지 못한 학교에까지 자율고 지정 승인이 이뤄지기도했다. 부실 지정이었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교과부의 태도다. 자율고 정책을 전면 수술해야 할 상황이 됐는데도 교과부는 모든 책임을 시도교육감과 해당 학교에게 돌려 비판이 일고 있다. “자율고의 지정과 취소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는 논리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립고)법인은 스스로 판단해 자율고 지정 신청을 했으며 학생도 자기 판단에 따라 지원한 만큼 결과도 같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자율고 사태 책임이 학교 측에 있다는 식이다. 이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율고에 대한 배려가 없는 한 교과부가 책임질 것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인사는 “전북도교육감의 지역 자율고 지정 취소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하던 교과부가 정작 서울 지역 자율고 미달 사태서는 교육감 고유권한이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조는 20일 논평을 내고 “자율고 100개를 채우겠다는 교과부의 무모한 도전 때문에 빚어진 혼란과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교과부의 무책임 행정에 말문이 막힌다”고 밝혔다.
한편 용문고의 자율고 지정 취소 신청을 거부했던 서울시교육청의 미온적인 결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사학재단 관계자는 “미달학생들의 등록금을 보전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학법인은 많지 않다”며 “더 큰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지정 취소를 원하는)자율고의 일반고 전환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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