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0일 “국가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법무부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상의 유일한 분단국에서 국가정체성을 지키면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수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일에 법무부와 검찰이 역할을 해야 하고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부 활동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검찰 등 공안기구의 방첩 및 공안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 “윤리성과 도덕성을 요구 받는 중심에 서 있는 검찰과 법무부가 신뢰받고 존경 받지 못하면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중심에 설 수 없고 그러면 국가발전에 큰 저해 요소가 된다”면서 검찰의 현주소를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검찰은 외부 변화를 따라가기에 어려운 문화를 갖고 있어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트렌드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검찰이 되고자 하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법제처 업무보고에서는 운전면허 시험을 쉽게 내고 취득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운전면허 시험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고 지적한 뒤 “왜 쉽게 안 되는가 했더니 자동차학원이나 실습하는 데서 로비가 심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조문의 난해함을 거론하면서 “아웃소싱을 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많은 법을 쉽게 바꾸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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