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전면 강화한다. 이를 위해 3만명 규모의 자원민방위연합대가 창설되고, 경찰 내에 대테러현장점검팀이 신설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이런 내용의 '2011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 안보 환경이 불안해짐에 따라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되지 않는 40대 이상 남성과 기술자, 여성 등의 자원을 받아 내년 9월까지 3만명 규모의 자원민방위연합대를 창설해 비상대비 태세를 갖춘다. 또 전시 대비 훈련인 충무계획과 을지연습을 강화하고, 민방위실전훈련센터를 14곳에서 20곳으로 확충해 화생방 지진 등 유형별 생존ㆍ체험훈련을 실시한다.
각종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112타격대 등 경찰 작전부대 인력을 전문화하고, 경찰 내에 대테러현장점검팀을 신설해 테러 우려자에 대한 관찰을 강화한다.
또 범죄 예방 등 국민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노약자 등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SOS국민안심서비스를 도입하고, 폐쇄회로(CC)TV 4,600대와 통합관제센터 27곳을 설치한다.
정부는 지방재정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레저, 주유시설, 기계장비 등의 지방세 과표를 주택ㆍ토지 수준인 60~80%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 1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 2012년 6월까지 시ㆍ군ㆍ구 통합 및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 개편 방안 등을 마련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 5만개가 창출되고, 일정점수를 넘겨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한 '위반점수 누적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도 이날 성폭력ㆍ강력범죄 차단망 구축과 공정사회 및 반부패 실현에 역점을 둔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확대해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의 신상정보를 최장 10년간 공개키로 했다.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조절 약물치료제가 도입되며, 서울중앙지검에 아동 대상 범죄나 성범죄 등 사건을 전담하는 '여성ㆍ아동범죄조사부'가 신설된다.
또, 회사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 및 자기거래를 금지하는 쪽으로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부당 내부거래나 경영권 편법승계 등의 목적으로 회사의 사업기회를 개인이 빼앗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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