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사격 훈련 구역을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어 재도발을 경고하는 의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NLL 무력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군이 연평도 서남방에 가로 40㎞, 세로 20㎞로 지정한 사격훈련 구역에 대해 북측은 자신들의 영해라며 대응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북측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 남북한이 해상분계선에 합의하지 못한 점을 내세워 NLL 무력화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2년간 이어진 정전협상 과정에서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이 해상분계선 설정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자 1953년 8월30일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은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했다.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기준 3해리를 고려하고 서해 5개 섬과 북한 지역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NLL을 설정했다. 서해 5개 섬과 NLL 인근 수역은 위치상 38도선 이남으로 6ㆍ25전쟁 발발 이전에도 남측 관할 하에 있었다.
북한은 NLL 설정 이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1973년 10월부터 11월까지 43회에 걸쳐 서해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하며 NLL 무력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또 제1차 연평해전 후인 1999년 9월2일 서해 격렬비열도부터 등산곶까지의 해상 대부분을 자신들의 관할수역이라고 주장하는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북측은 서해 5개 섬은 남측 영토이고, 그 주변 수역은 북측 영해라는 논리에 의해 이 같이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의 영해 주장은 얼토당토않다”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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