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이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2차, 3차 보복타격'에 '전면전'과 '핵전쟁 가능성'까지 온갖 위협을 쏟아냈다. 주변국의 움직임도 긴박하다. 늘 북한 쪽에 서는 중국은 물론, 관망하는 입장이던 러시아까지 개입해 훈련 취소와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해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국민은 전에 없이 불안한 심정으로 이번 주를 맞고 있다.
물론 남북의 군사적 대치가 여기에 이르지 않도록 정부가 대북관계를 용의주도하게 다뤘으면 좋았을 것이다. 또 적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확실하게 대응했더라면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위기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부질없다. 적의 추가도발을 강력히 견제하는 길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임을 모두가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사격훈련을 계획대로 강행하면 북한의 예측하기 어려운 도발을 감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적의 추가 도발을 견제하기 위한 방어훈련을 포기할 경우 어떤 위험이 닥칠지는 명백히 예측 가능하다. 먼저 북한이 노리는 대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주변 해역이 국제 분쟁수역으로 인식될 수 있고, 연평 백령도 등 서해 5도 영토를 수호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한층 심각한 우려는 서울과 수도권 전체가 적의 위협과 도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취약점을 집중 공략하는 북의 행태에 비춰 볼 때, 수도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인질로 삼을 것이 뻔하다. 여기에 맞서 국가적 위신과 국민 자존심을 지키기 쉽지 않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군인과 국민의 목숨을 담보 삼은 국면전환용 훈련"또는 "대통령의 자존심 회복을 위한 게임"따위의 주장을 하는 것은 위기의 심각성을 외면한 것이다. 지금은 무분별한 말장난을 할 때가 아니다.
정부와 군이 할 일은 분명하다. 계획대로 훈련을 실시하되, 북한의 어떤 망동(妄動)에도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물러선다면, 남북관계에서 갈수록 값비싼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위기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