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17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불거진 지상파 방송의 다채널서비스(MMS) 도입 논란이 미디어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연말로 예정된 종합편성채널(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용사업자 선정과 맞물려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MMS 도입은 2013년 디지털 방송 전환을 앞두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방통위가 MMS 검토 방침을 밝힌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에도 구체적 일정은 밝히지 않았으나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도 이날 방통위가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것만으로도 관련 업계가 들썩이는 것은, 그만큼 MMS를 둘러싸고 방송업계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의 채널 당 할당된 주파수 대역은 6㎒. 기존에는 이 대역에서 HD(고화질)급 디지털 방송 서비스만 가능했지만, 최근 영상압축기술의 발달로 1개 채널에서 HD 외에 SD(표준화질)급과 오디오, 데이터 채널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2006년 월드컵 당시 시험방송을 실시했다.
방통위의 방침은 지상파의 MMS 도입을 허용할지, 이와 별개로 지상파 방송에 사용되는 700㎒ 가량의 전체 주파수 대역 효율화를 통해 생기는 여유대역까지 포함해 별도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지 등을 이제부터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상파에서 무료 다채널 서비스가 이뤄질 경우 케이블이나 위성, IPTV 등 유료방송 시장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이다. 더불어 지상파 방송으로의 광고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해 인쇄매체 등 미디어 업계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방통위가 사실상 MMS 도입을 전제로 정책방안을 마련키로 방침을 세우고도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슈의 폭발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통위의 늑장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MMS는 지상파 방송사들이하든, 신규 진입을 허용하든 일찌감치 가닥을 잡고 추진했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디지털 방송 전환은 모든 방송정책의 근간으로 미리미리 대처해야 되는데, 2006년 MMS 시험방송 이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면서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고, 봐야 하는 지상파 서비스를 전체 방송시장에서 어떻게 위치 지우고 끌어가야 할지 기본적인 원칙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통위는 출범 초부터 미디어 정책 전반의 밑그림을 마련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 논란을 불렀다. 그 결과 방송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밀어붙인 IPTV는 통신서비스의 끼워팔기 상품으로 전락했고, 종편 역시 사업자가 선정되기도 전에 잿빛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MMS 폭풍까지 맞았다. 한 언론학자는 "방송 정책의 총체적 난맥상은 방통위가 종편에만 매달려 임무를 방기해온 탓이 크고, 그 결과가 다시 종편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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