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친서민을 외치면서 시장 경제의 원칙을 훼손하고 특정 이해 집단을 위한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다."
대기업 총수들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유관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이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대해서 위험수위의 직격탄을 날렸다. 최근 정부가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의 기금(215억원) 중 일부를 동반성장위원회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가 전경련으로부터 거절당한 데 이어 또 다시 정부의 정책이 공격을 받았다. 그 동안 정부에 협조적이었던 재계 이익 단체들도 반기를 들고 나선 것.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재계가 본연의 업무인 투자와 고용은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데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경연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연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와 선진화 과제' 세미나에서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집권 초기의 국정 기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성봉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며 정부의 국정 기조가 '친서민 정책'과 '공정사회'라는 이슈를 통해서 포퓰리즘적이며 인기영합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며 "그 결과 시장경제와 민간 자율 및 경쟁의 원칙 등이 무너지고, 정부의 개입과 특정 이해 집단을 위한 정치적 고려에 의한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초기 응징의 기회를 놓치고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임이 크게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정부 정책을 16개 분야로 나눈 뒤 친서민 정책을 비롯 재정건전성 및 감세, 공기업 선진화, 정부개혁, 교육, 녹색 등 6개 분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친서민 정책에 대해선 정책 효과가 의문시되고 과잉복지와 선심성 예산 낭비가 우려될 뿐 아니라 인센티브를 왜곡해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재정건전성 및 감세 정책의 경우는 공기업 부채의 급증과 빠른 정부 부채의 증가, 재정수요의 증가 및 재정 운용상의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정부개혁도 일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행정고시 개혁이 불발에 그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분석됐다.
교육 정책은 평준화 정책이나 3불 정책에 대한 재논의가 없어 실질적인 교육의 자율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가 제한적인, 국공립대 법인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마이너스였다.
또 녹색 정책은 현 정부가 감당하지 않는 장기적 목표를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제시,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 우려됐다. 한경연은 나아가 대통령의 리더십을 근간으로 한 개혁 정책이 제도적 시스템 개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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