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9개 기초단체 내년도 무상급식 계획 조사강원·전북 9개郡 "전면 실시 계속" …대전·울산 등 26곳은 재정 이유 난색
2011학년도에 초ㆍ중ㆍ고교 중 일부라도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88.6%인 203곳(시행 중인 곳 포함)으로 조사됐다. 초ㆍ중ㆍ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단체는 9곳(3.9%),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은 14곳(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일보가 서울의 무상급식 대립 사태를 계기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제주 1곳 포함)를 대상으로 '2011학년도 무상급식 계획'을 전수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에 초ㆍ중ㆍ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인 곳은 강원 정선군과 전북 8개 군(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9곳이다. 이 가운데 정선군은 이미 올해 2학기부터, 전북 8개 군은 2005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또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 뒤 향후 고교까지 확대키로 한 곳은 충북 12개 모든 시군과 경북 2개 군(고령군 군위군) 등 14곳이었다. 일단 초등학교만 전면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중ㆍ고교까지 확대키로 한 곳은 광주 전체 5개 구와 경기 4개 군(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여주군), 충남 16개 전체 시군, 전북 6개 시(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경북 2개 군(울진군 울릉군) 등 33곳(14.4%)이었다. 이 가운데 광주와 경기 4개 군은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초ㆍ중ㆍ고교 중 일부 학년만 제한적으로 무상급식을 한 뒤 향후 대상을 확대키로 한 곳은 63곳(27.5%)으로 부산 16개 전체 구군, 인천 전체 10개 구군, 대구 전체 8개 구, 경북 6개 시군(구미시 포항시 안동시 영천시 의성군 영양군), 전남 22개 전 시군, 제주 1곳 등이었다.
또 무상급식과 관련해 해당 광역자치단체와 시ㆍ도교육청, 시ㆍ도의회,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등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일단 일부 단체가 예산을 편성, 부분적으로이라도 무상급식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서울 전체 25개 구와 경기 27개 시, 강원 14개 시군, 경남 18개 전체 시군 등 84곳(36.7%)이었다.
하지만 대전 5개 구와 울산 5개 구, 강원 3개 시(춘천시 강릉시 태백시), 경북 13개 시군 등 26곳은 열악한 재정 문제 등으로 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내년도 무상급식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무상급식 시행이 불투명하거나 일부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관련 단체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의 경우 광역ㆍ기초단체의 여야 지방의원 및 해당 기관 간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어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의 경우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킨 시의회에 맞서 오세훈 시장이 의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고, 울산도 시의원들의 몸싸움과 단식 농성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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