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을 한층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ㆍ중견기업 300개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는 '월드클래스 300' 방안을 보고했다. 또 최근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년 11월 중 대기업의 동반성장 실적을 담은 '동반성장지수'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동반성장은 공정한 거래를 하자는 것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무슨 페이버(수혜)를 준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실 동반성장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재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우월적 지위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약탈의 대상이 아니라,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소기업 또한 품질과 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원가 경쟁력과 납기 준수 등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산업현장에서는 오랜 기간 동반성장이 실현되지 못했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나 기술 탈취 등 불공정 행위를 벌이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대기업의 부당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지금도 마련돼 있지만, 대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있는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을 외쳐왔지만, 대기업들은 최근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논란 등 동반성장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시늉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행태를 반복해왔다. 동반성장이 말 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강력한 법 집행과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중소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현재 벌어지는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눈감으면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약속을 믿기는 어렵다. "동반성장은 공정한 거래를 하자는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강조가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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