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곽노현 시교육감이 대국민 끝장토론을 거부하자 15일 Q&A형식으로 여론전에 나섰다.
_무상급식예산이 700억원이라는 것은 사실인가.
“그 수치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세금 2,317억원 중 자치구와 시교육청 분담금액을 제외한 시의 분담액이다. 또 사립초교 학생들은 제외된다. 더 걱정되는 것은 초ㆍ중ㆍ고교 전면 무상급식 땐 세금이 5,236억원이나 든다는 점이다. 어마어마한 돈이 투여되는 불편한 진실을 시교육청은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있다.”
_오 시장이 무상급식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는데….
“시는 2011년 초등학생 2만8,000명, 중ㆍ고생 3만4,000명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 278억원을 편성해 놓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ㆍ중ㆍ고생들에게만큼은 급식 지원이 꼭 이뤄질 것이다.”
_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시설 개선이 정말 어렵나.
“무상급식에만 교육 재원이 집중되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으로 저소득층 아이들 지원이 줄어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 내년 시교육청 예산을 보면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사업비, 외국어교육 내실화 사업비, 교육방법혁신 사업비 등이 대폭 삭감됐다. 이래서야 공교육 강화가 되나.”
_시 토목시설비 등 다른 사업비를 절감하면 가능하다는데….
“각각의 예산은 각각의 이유가 있어 편성됐다. 토목예산이라 지칭하는 시설사업비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늘리고 도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미래 투자다. 필요 없는 예산인양 말하는 건 비겁하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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