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절실한 것은 역시 일자리. 그리고 내년만 놓고 보면 물가가 가장 걱정스럽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과 생활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밝혔다. 특히 정부는 올해 생활물가, 청년 일자리,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이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일자리 창출 ▦생활물가 관리 ▦서비스산업 선진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이행ㆍ발전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등을 5대 핵심 과제로 선정,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는 대책들이 추진된다. 직업소개ㆍ직업훈련ㆍ파견 등이 따로 이뤄졌지만 내년엔 이를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복합 고용서비스 기업’이 허용된다.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유연근무제 확산 정책도 추진된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기준을 근로시간비례 기준으로 바꿔 단시간 근로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 2명은 내년에는 근로자 1명으로 인정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억제시키기 위한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경우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부담금을 내야 해 내국인의 채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습 임금 체불업체 명단이 공개돼 건설근로자 고용여건도 개선된다. 공공공사 낙찰자 적격심사시 하청업체가 상습 임금체불업체인 경우 원청업체에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생활물가 안정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이 추진된다. 작황 관측 주기가 월1회에서 3회로 늘어나고, 계약재배 물량도 올해 9%에서 내년 15%로 늘리기로 했다. 학교급식 재료에 대한 전자조달을 올해 250개교에서 1,000개교로 확대해 직거래를 늘리기로 했다.
주요 생필품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를 분기별로 조사해 그 결과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현재 공개되는 80개 생필품에 개인서비스 요금 10개, 지방공공요금 11개가 추가된다. 지자체의 물가안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농업 원자재와 생필품에 대한 할당관세도 확대 적용된다. 설탕, 밀가루 등이 추가돼 올해 57개에서 67개가 된다.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인상 여부 등을 재정 지원과 연계해 등록금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속성장 기반 마련
미래먹거리 산업인 신성장동력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로봇응용, IT융합, 차세대 공정 LCD기술이 추가된다.
부실화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세 감면총량제가 도입된다. 지자체별로 감면총량을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5% 내에서 정부가 제한한다.
서비스산업 구조 개편도 지속 추진된다. 고령화 소득증가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관광, 의료산업 육성 등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되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아울러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대학이 취업률을 허위로 공시할 경우 제재가 강화된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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