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번엔 공무원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이메일 공세에 나섰다. 그 동안 오 시장은 학교 현장을 돌며 여론을 탐색하고, 민주당 시의원들은 집회를 여는 등 양측이 주로 장외활동에 공을 들였는데 전선이 안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메일은 시의회가 먼저 보냈다. 김명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에게 메일을 보내 "오 시장의 갑작스런 시정협의 중단 선언과 시의회 불출석으로 시정이 표류하고 있다"고 오 시장을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무상급식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대표적 민심인데도 오 시장이 내년도 예산안에 자신의 공약인 '3무학교' 등에만 1,445억원을 편성한 것은 자기 논에만 물을 대겠다는 참으로 개탄스런 예산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한 사람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서울시 예산안이 수립되지 못하는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오 시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12일 밤 "무상급식에 관한 진실과 오해를 알려야겠다"며 시의회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오 시장은 "시는 전면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할 뿐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점진적 무상급식을 찬성하며 이미 463억원을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그런데도 아이들 밥 주는 데 인색해 이번 무상급식 안을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은 국고 지원을 받아야 할 복지정책인데 치밀한 준비 없이 확산될 경우 국가재정에 큰 무리를 가져온다"며 "선거 때나 통하는 이러한 포퓰리즘을 서울시가 막아내지 못한다면 나라 꼴도 말이 아니게 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이메일 공세에 공무원들의 고민은 더욱 커졌다. 시 관계자는 "누구 말이 맞는지를 떠나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겠다는 의지만 드러내고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 걱정이 크다"며 "공무원들이 자칫 정치적 편가르기에 휩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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