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한 지난달 23일 오후 청와대에서는 대응 방안을 놓고 문민 참모들과 군 출신 참모들 간에 논쟁이 벌어졌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군 출신들은 확전 방지를 위해 교전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오히려 문민 참모들은 억지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위권 행사를 통해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연평도 포격 직후 열린 청와대 긴급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방비서관 등 군 출신 참모와 상당수 군 간부들은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교전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문민 참모들은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맞섰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민 참모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임태희 대통령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쟁 과정에서 우리 군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더 이상 북측이 쏘지 않으면 우리도 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긴급 전통문을 북측에 보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문민 참모들은 "누가 그런 통지문을 보내라고 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우리 군이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문민 참모들의 자위권 행사론이 힘을 받으면서 청와대는 단호한 대응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군의 교전규칙 준수론은 수그러들게 됐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교전규칙은 현장 부대장이 긴급히 대처할 때 따르는 수칙"이라며 "만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이 자위권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면 교전규칙보다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네에서 누구에게 맞았을 때 이웃에게 물어보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북한이 도발할 때는 정당방위 개념에 따라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자위권 행사론을 택하게 됨에 따라 청와대 예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력한 대북 응징을 주장한 김관진 전 합참의장이 새 국방장관으로 낙점받게 됐다는 후문이다. 지난 6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북한이 먼저 도발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장관의 지침이 이미 하달됐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적용하고 있는 교전규칙은 그간 논란이 돼왔다. 1953년 유엔사가 우리 군과 협의해 제정한 '정전시 유엔사 교전규칙'은 정전협정에 따라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을 규정해 놓았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군이 지난 10여년 동안 북한군과의 무력 충돌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교전규칙만을 지키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에 불행한 사태를 거치면서 군 내부에서 교전규칙보다 자위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됐다"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