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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봇물… 진실위 막판까지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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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봇물… 진실위 막판까지 파행

입력
2010.12.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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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진실규명이 안 되면 우리 억울한 사연은 이제 누구에게 말해야 합니까."

보름만 지나면 사라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활동 막판까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14일 오후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린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사무실. 복도에는 한국전쟁 때 희생된 민간인 유족 50여명이 이영조 위원장을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연좌농성을 벌여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이들은 한국전쟁 전후 정부로부터 희생된 민간인 유족들로 이들이 요청한 25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진실화해위가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마감하기 이틀 전인 지난 6월28일 진실규명 처리대상 1,445건을 서둘러 처리하면서 25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내용을 제대로 살펴달라는 것이다. 실제 진실화해위는 조사활동 마감 이전까지만 해도 월 평균 업무처리건수가 평균 194건이었으니 졸속처리라는 뒷말이 나왔다.

부친이 대전형무소에서 사형됐다는 전숙자(63)씨는 전원위원회가 열린 회의장에 들어가 "한국전쟁 당시 좌익활동을 하다 북으로 넘어갔다는 삼촌을 대신해 평범한 농사꾼이던 아버지가 대신 잡혀간 뒤 3개월 만에 사형을 당했다. 당시 자료 등이 확실치 않고 증거가 부족하단 이유로 아직까지 진실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원위원회는 이날 25건의 이의신청 중 대전형무소 사건 등 3건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고 포항 미군폭격사건 등 나머지 22건은 다음 주께 전원위원회를 다시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전원위원회가 마지막 회의로 알려졌으나 유족들의 반발을 우려, 재심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한종료는 다가오는 데 다른 유족들의 이의신청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이달 들어 이의신청이 거의 매일 접수되는 상황"이라며 "이의신청 접수상황으로 봐서 남은 기간 전원위원회를 몇 차례라도 더 열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폭주하는 이의신청은 진실화해위에 대한 불신의 방증이다. 이영조 위원장의 광주민주화 항쟁과 제주 4ㆍ3항쟁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에다 희생자 유족 및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특별법 제정, 과거사재단 설립 등 유족 요구에 대해서도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도 유족들의 불신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위원회가 5년간 과거사 정리라는 역할을 수행하고도 유족들의 원성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조동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사무국장은 "진실화해위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지만 정권교체 이후 이념의 잣대로 진실을 판단한 부분에 대해 많은 유족들이 분노를 느낀다"며 "정부나 위원회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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