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서울 시내에 전용면적 50㎡이하의 1ㆍ2인 가구용 소형주택 30만 채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1, 2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이 같은 소형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해 14일 발표했다.
시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향후 10년간 시내 1, 2인 가구가 31만4,000가구까지 늘어 전체 가구에서의 비중이 46.2%(현재 42.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소형주택 비중은 31.2%(100만6,308가구ㆍ2009년말 기준)에 그쳐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시가 정의한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50㎡이하 규모다. 시는 우선 택지개발과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개발사업과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이 규모의 소형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내곡ㆍ세곡2ㆍ항동 등 현재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에는 내년까지 기준을 마련해 85㎡초과 주택 일부를 50㎡이하로 전환키로 했다. 신규 택지 개발지에는 초기 단계부터 1, 2인 가구 공급 계획을 세운다.
건설형ㆍ역세권ㆍ재건축 시프트에도 신혼부부와 중•장년 부부 등 2, 3인 핵가족형으로 50㎡이하 소형주택을 신설한다. 현재 건설형 시프트는 59㎡∼102㎡, 역세권 시프트는 60㎡, 60∼85㎡, 85㎡로 구성되는데 각각 50㎡이하를 추가하는 것이다. 59㎡로 획일화된 재건축 정비사업 시프트에도 50㎡이하를 권장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단독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등 민간 개발사업에도 내년까지 소형주택 공급과 인센티브 기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수요가 많은 대학가와 역세권 사업지에는 용도지역 종세분 및 종상향 시 기준용적률 인센티브를 20% 높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1, 2인 가구용 주택을 확충한다.
시는 또 일본의 '코쿤하우스'(cocoon houseㆍ미니 기숙사형 주거공간) 등을 참조해 여인숙, 휴게텔, 휴면텔 등 저소득 1인 가구 거처를 초소형 주택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원룸형 도시생활주택에도 입주하기 어려워 고시원에 사는 저소득 1, 2인 가구를 겨냥해 임대전용주택을 신설하기로 하고 국토해양부와 논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임대전용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20㎡이하로 가구별 욕실과 부엌을 설치할 수 있다. 바닥면적 660㎡이하, 4층 이하로 주차장 기준이 완화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지난 4년간 서울의 주택 개념이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바뀌었다면 이제 실수요자 배려형 정책을 통해 1, 2인 가구 소형주택을 적극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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