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을 내세운 동반성장위원회가 어제 마침내 출범했다. '9ㆍ29 동반성장추진대책'에서 민간 주도의 자율 추진ㆍ점검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힌 지 75일 만의 일이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법적 설치근거나 권한이 없는 '임의단체'인 데다 활동재원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업호민관실마저 불과 이런 저런 제약으로 1년 만에 좌초한 선례를 기억해 동반성장위는 기본인프라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각각 9명, 학계에서 6명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위 첫 회의에서 정운찬 위원장은 "시민기업가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의 길을 새로 여는 쇄빙선"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다.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편법과 불공정의 모순과 갈등, 21세기적 기회와 위협을 넘어서는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를 개발하겠다는 좌표도 제시했다.
이날 채택한 8개 항의 동반성장헌장은 정 위원장의 의지와 과제를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파트너 인정,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중소기업의 충분한 기업역량 확보, 중소기업의 하도급 윤리 준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물적 토대나 권한의 뒷받침 없는 조직은 결코 지속될 수 없고 불신만 키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정부가 민간 자율기구 성격을 강조하는 뜻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동반성장위 출범에 즈음해 활동예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전경련에 손을 벌렸다가 퇴짜 맞았다는 얘기는 겉치레 과시행정의 단적인 사례다.
이명박 대통령은 '9ㆍ29 대책'이 우리나라 기업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랑했다. 누차 강조했듯이 대책의 핵심은 추진ㆍ점검ㆍ평가 체계를 투명하게 가동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동반성장위이다. 청와대는 이제라도 허술한 출범의 책임을 따지고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 위원장 역시 이민화 전 기업호민관이나 안철수씨 등 동반성장위에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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