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권은 13일 여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 파동과 관련 공세의 초점을 예산안 수정의 관철에 맞췄다. 민생ㆍ서민 예산이 누락된 반면 소위 ‘형님 예산’같은 실세 예산만 반영됐다는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어느 정도 조성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미 통과된 예산안을 무력화시키는 데 주력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2011년 예산안 날치기 무효화 및 수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예산안 수정안도 별첨자료로 첨부됐다. 자유선진당도 “빠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권은 예비비 활용이나 기금 전용 등의 땜질식 처방으론 사태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주 내에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 철회 결의안과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폐지 법안을 연이어 제출키로 하는 등 원내외 병행 투쟁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날치기 무효 국민걷기대회’, 촛불집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장외 투쟁을 전개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예산안 강행 처리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60%에 달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당이 제출하는 예산 수정안, 쟁점법안 폐지 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1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를 돌며 대국민 여론전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했어야 할 국가보증채권에 대한 동의안 3건을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2011년에 발행된 한국장학재단채권의 경우 국가보증동의안 처리 불발로 국가보증이 없는 무보증채권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 대출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이자 규모가 연간 6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2011년 발행 구조조정기금채권, 2011년 만기 예보채상환기금의 경우도 국가보증을 얻지 못함에 따라 국민 이자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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