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외교통상부 장관,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을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13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이후 정부와 군의 대처 자세에 쓴소리를 퍼부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자위권 행사, 말이 아닌 행동으로 준비하자’는 글에서 “연평도 피폭 직후 향후 대응을 두고 우리 공군이 단독으로 폭격할 수 있는가가 아직도 논란”이라며 “한반도 공중정보 및 지휘체계를 통제하고 있는 미국의 승인 내지 협조 없는 폭격은 비현실적”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교전규칙이 아닌 자위권을 통해 보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 수렁에 빠지려 하지 않을 것이고 확전 가능성이 있는 F-15K 폭격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자위권 운운하는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2년에서 2015년으로 늦춘 것은 모순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자기 군대를 지휘통제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은 군대는 적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한다. 미국이 다 해줄 것이라는 시대착오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감성적인 안보 호소로는 나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데 정부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글을 썼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잘 구분하고 주변 정세도 정확히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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