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3일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단계별 목표와 실천계획을 담은 청사진을 내놨다. 인권위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마련한 청사진에는 북한 인권 관련 주제를 ▦북한 내 주민 ▦탈북자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 등으로 설정해 단기ㆍ중기ㆍ장기 3단계로 추진할 정책과 계획이 제시돼 있다.
우선 단기 목표로 국제사회의 감시와 압박 활동을 통해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등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행위 방지에 주력하고, 중기적으로는 인권침해 보호와 함께 북한 내 인권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인권친화적인 정권으로 바뀌도록 유도하고 북한 당국 중심에서 시민사회 중심으로 인권개입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금전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생환을 보장받는 '프라이 카우프'(Frei Kauf) 방식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프라이 카우프는 과거 서독이 통일 전 동독 정치범을 받아들이기 위해 외환과 상품을 제공했던 것으로 정치권 일각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북인권 종합전략을 담당할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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