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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20만명 겨울방학부터 굶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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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20만명 겨울방학부터 굶을 판"

입력
2010.12.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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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단독처리한 2011년도 예산안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정부 예산이‘0원’이 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결식아동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 재정자립도 83.4%인 서울시의 경우 급식지원을 위해 2011년도 156억8,000여 만원(대상 5만3,000여 명)의 자체 예산을 배정했지만 농어촌 등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전북 장수군에서 산서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장영덕(48)대표는 “‘앵벌이’라도 나서야 할 판”이라며 “센터 아동 29명(초1~중1)의 먹을거리 해결 방법이 막막하다”고 걱정했다. 대부분이 기초수급자ㆍ조손 가정 자녀, 소년소녀 가장인 센터 아동들은 정부의 급식비 지원이 없어지면 굶게 될 처지에 놓인다는 게 정대표의 설명이다. 이들은 올해까지 학기 중과 방학 기간(월 20일 기준) 각각 일 1,000원과 3,000원의 지원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당장 이번 겨울방학부터 굶게 될 처지에 놓일 아동들이 전국에 2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정부는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2005년 지자체에 이양된 만큼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라 2009년, 2010년에는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결식아동 급식 예산은 2010년 기준 총 3,146억4,700만원 중 지자체가 2,943억3,000만원을 부담했고 정부가 203억1,700만원을 냈다. 하지만 2011년도 예산안 대로라면 3,104억5,200만원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게 돼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빈곤층 자녀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6일 결식아동 급식비에 대해 ‘내년에도 계속 지원한다’는 의견을 달아 예결위에 올렸지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학교급식네트워크 등은 1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이나 강원도 등 재정자립도가 20~30%에 불과한 지자체는 빈곤아동들이 다시 굶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약자 중 약자인 가난한 아이들의 생존권과 건강권마저 짓밟는 야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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