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육군 기준 병사 복무 기간을 21개월로 확정했다. 기존 24개월에서 3개월이 줄어든 것이다.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 입대자부터 적용되며 해군은 26개월에서 23개월, 공군은 27개월에서 24개월로 복무 기간이 바뀐다.
군 관계자는 13일 “21개월 복무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당정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당초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복무 기간 개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예산안 통과 후폭풍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려 당정협의가 곤란한 데다 오후에 김황식 국무총리가 “예산안과 관련 없는 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하면서 의제에서 밀렸다.
군 안팎에서는 시간의 문제일 뿐 21개월로 복무 기간이 확정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미 9월 27일 당정협의에서 복무기간 21개월 동결을 유력하게 검토했고, 청와대도 7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복무 기간 24개월 환원 의견에 대해 “어디까지나 민간위원들이 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난색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13일 입대자 기준으로 복무기간은 육군 21개월 3일, 해군 23개월 1일, 공군 23개월 29일이다. 국민 정서와 형평성 등을 감안해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21개월은 수용 가능한 최선의 방안으로 평가돼 왔다.
다만 문제도 남는다. 현 추세라면 공군 병사의 경우 내년 2월 1일 입대자 기준으로 복무 기간은 23개월 25일이어서 24개월로 확정될 경우 5일을 다시 늘려야 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복무 기간 단축 기준을 육군에 맞추다 보니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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